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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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받은 사례
NO. 9,104
무죄-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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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서면사과·교내봉사 경감 조치 사례
NO. 9,103
1호, 3호, 특별교육이수 2시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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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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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9,102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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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9,101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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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처벌법 단체구성·활동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9,100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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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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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징역 1년 2개월 감형 선고 사례
NO. 9,099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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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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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간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9,098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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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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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9,097
불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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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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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096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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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095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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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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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폭력 신고,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094
조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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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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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9,093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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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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