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및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만을 부과받고 전학, 출석정지 등 중징계는 배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에게 언어 폭력과 신체적 폭력행위를 가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방적 가해로 주장된 사실관계 중 과장된 부분을 어떻게 방어하고 선도 가능성을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폭력 유형,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해집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3호 학교에서의 봉사까지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분류되며, 6호 출석정지,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등은 학생부 기재 및 진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 중 같은 반 학생과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및 언행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언어 폭력과 신체적 폭력행위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안을 전반적으로 가해 행위로 구성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사안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신고된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할 부분이 있으나, 친구 관계에서의 장난이나 일시적 접촉 또는 상황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적정 조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 가운데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접촉이나 장난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별로 발생 일시, 장소, 상황을 세분화한 뒤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 중 발생한 접촉의 맥락과 친구 관계의 평소 양상을 정리하여, 의도성과 일방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시간대별 행위 정리표, 주변 학생들의 진술 정황, 의뢰인의 일관된 해명 자료 등을 제시하여 과장된 피해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의 판정 요소, 특히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서약하고 생활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점을 소명하였고, 교육적 개입과 선도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 서면사과 및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의 경미한 조치로도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출석정지, 전학 등 학생부에 장기간 기재되는 중징계 처분의 부과 필요성이었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 노력 또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해학생의 학습권과 향후 진학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하는 중조치는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정리와 선도 가능성에 관한 소명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 서면사과 및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만이 부과되었고,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징계는 배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업 공백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선도 가능성의 적극적 소명이 조치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신고된 행위 전부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기보다 각 행위별로 발생 경위와 맥락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적정 조치 판단에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은 조치 수위에 직접 반영되므로, 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부터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화해 시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학교, 학년, 평소 관계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