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본인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활용한 대출을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적극적 의사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컸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포폰 개통', '명의 대여' 등으로 통용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와 연계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로 개통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제안에 응하여 본인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였고, 이를 통하여 일정 금액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 회선들이 통신매개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로 본 범행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진행한 외형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성명불상자의 적극적 권유와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가담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죄수익 취득 여부와 그 규모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건으로 취득한 이익보다, 휴대전화 약정 위약금과 통신요금 등 본인이 떠안게 된 손실금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휴대전화 회선이 전부 해지되어 추가적인 범죄 악용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점, 문제된 회선이 모두 해지되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차단된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불기소 처분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단순 '명의 대여'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9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담 경위와 자발성 여부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규모, 회선 해지 여부, 추가 범죄 연루 가능성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