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덤 게임을 통해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홀덤 도박장에서 딜러로 근무한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가 입건된 상황이어서 일반적인 사건보다 방어 난도가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도박장소개설방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홀덤펍 형태의 영업장에서 딜러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영업장은 홀덤 게임에서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불법 도박장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딜러 업무를 수행하여 업주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도박장소개설죄로 받은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이종전과 이력도 존재하였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적발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조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단순 혐의 인정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시기와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의 선후 관계였습니다. 외형상 의뢰인의 행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된 것으로 보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일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본건 방조 행위가 종전 사건의 판결 확정일보다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만약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평성을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의 규모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업장의 개설자나 운영 주체가 아닌 딜러로서 일정 보수를 받고 근무한 종범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요소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중한 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본건의 구체적 행위 태양과 가담 정도, 수익 규모,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고 동종 및 이종 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본건 범행이 종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점과 범죄수익금이 경미한 점,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전과 추가와 신병 구속을 모두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입건된 동종 사건이라도, 범행일시가 종전 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라면 후단 경합범 법리에 따른 형평성 고려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선후 관계를 정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덤펍 딜러, 환전 보조 등으로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 가담 정도와 실제 수익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