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부부와 함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으로 폭행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인 부부를 자택에 초대해 술자리를 가지던 중 사소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일행이 함께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공무원 신분으로, 양 당사자 모두 직업적 신분상 형사처벌 시 받게 될 불이익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폭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어떻게 정돈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다툼이라는 점, 양 당사자가 사적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는 점을 진술의 큰 틀로 삼고, 감정적 표현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고소장에 포함된 과장된 표현과 객관적 사실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짚어내어,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신뢰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신속한 합의 절차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일회성 우발 범행이라는 점과 양 당사자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사건의 장기화가 쌍방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차분히 설명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폭행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을 반영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사건은 형사 절차상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부담이 커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건의 우발성과 일회성,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