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정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역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흐름에 따라 해당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건은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이후 차량에 탑승하여 일정 구간을 운전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음주 상태가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구간이었으며, 법정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형사처벌이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정식 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해당 구간 내에서도 높지 않은 편에 속한다는 점, 둘째, 실제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아 추상적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 셋째, 의뢰인이 결혼을 앞두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금주 서약서, 가족 관계 및 결혼 예정 관련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풍부한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거쳐 조사에서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해당 구간 내에서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여지가 인정된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형까지 검토되는 흐름 속에서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운전 거리, 전과 유무에 따라 정식 재판 회부 여부가 갈리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반성문, 금주 서약서, 가족 관계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