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퍼센트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범 가중 처벌과 높은 수치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단계에서의 정밀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가중되는 구간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양형 인자를 충실히 입증하는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행위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퍼센트대의 수치가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 측정 수치가 결코 낮지 않은 점이 결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재범 가중 사유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부각시켰습니다. 자백과 진지한 반성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로 작용하므로,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실효적 의지였습니다. 단순한 다짐을 넘어 실제로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 무면허 기간 동안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단순히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우발적 범행 정황을 뒷받침하는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후자로 기울도록 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가중 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중대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양형 요소로 종합하여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양형 변론을 통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 매각, 운전 환경 차단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전력의 시점과 확정일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