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가 인정되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일대에서 결성된 조직에 가입하여 임무분담을 정하고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수괴, 간부, 그 외의 자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단순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준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죄목입니다. 이른바 조직폭력 가입·활동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담 정도, 조직 내 지위, 범행 횟수, 피해자 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역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세력 강화와 활동 재개를 목적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 내에서 임무분담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조직원 다수가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협박 및 폭행을 행사한 일련의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의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조직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수괴와 간부, 그 외의 단순 구성원을 구분하여 처벌하므로, 의뢰인이 핵심 조직원이 아닌 단순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의사결정 권한 부재, 지시 수행에 그친 행위 태양, 가담 기간의 한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핵심 조직원과 법리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과 갱생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조직범죄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범행과 달리 지속적 가담의 위험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과의 단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을 탈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솔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죄가 인정되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조직 내 단순 조직원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중대 범죄임에도, 가담 정도와 역할의 차이를 정밀하게 입증한 변론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무죄 다툼이 어려운 경우라도 양형 변론의 충실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조직 내 지위, 가담 기간,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단순 가담자임을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조직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탈퇴 정황,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 양형 자료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을 넘어 일관된 서사 구조로 정리되어야 설득력이 높아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전략 수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