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5년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대폭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정맥 주사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투약량과 횟수, 투약 기간이 짧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 소지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그 범위가 상향됩니다. 다만 자수,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 자격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구입한 뒤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투약 사실이 적발되었고, 압수된 필로폰의 잔량과 투약 횟수, 투약 기간이 인정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울산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를 양형의 핵심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마약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함으로써 단순 협조를 넘어 마약 유통 차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수사 협조가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진행 중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기관에 등록하여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단약(斷藥)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가족 탄원서와 치료 경과 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자필 반성문, 수사 협조 내역 정리서,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가족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층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단약을 다짐하며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 구형 징역 5년에 비해 상당히 감형된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과 공익적 처벌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기에 의미 있는 감형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필로폰 투약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자발적 치료 의지의 객관적 입증과 수사 협조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마약 유통경로 정보 제공,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가족·사회적 지지 자료 확보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수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투약량, 횟수,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