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중 발생한 일상적인 접촉이었음에도 폭력 행위로 신고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 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급 학생을 상대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에 발생한 다수의 접촉 행위가 폭력 행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신고된 행위 자체가 친구 사이의 일상적 장난이거나 우연한 접촉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점에 대해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심의위원회 개최 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된 접촉 행위들이 대부분 수업 중 자리 이동 과정이나 쉬는 시간 중 친구들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성립 요건인 고의성·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 진술 내에서도 의뢰인의 명확한 가해 의도나 반복적 괴롭힘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과 신고 학생 사이의 평소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두 학생 간의 평소 교우관계,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수업을 담당한 교사 및 같은 공간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폭력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심의 절차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하여 의뢰인과 보호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였고, 위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비하여 답변 방향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신고된 행위들이 학교폭력의 개념적 표지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에게 선도·교육 목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 교사·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신고된 행위가 고의성이 결여된 우발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불이익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 의뢰인은 학업과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장난과 폭력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의도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면 자료와 출석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의견서의 논리적 구성과 심의 당일 진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