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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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유지, 피해학생 측 행정심판 기각 사례
NO. 328
청구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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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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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한 학교폭력 사례
NO. 327
1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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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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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모욕 신고,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26
조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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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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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325
1호, 2호, 3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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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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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비공개 게시물 사이버폭력 주장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24
조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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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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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외모 비하 학교폭력 사안에서 서면사과·접촉금지(1·2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23
1, 2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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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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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안에서 1호·2호·3호 경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22
1호, 2호, 3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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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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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대화 캡쳐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2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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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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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접촉금지·교내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20
2호, 3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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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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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 접촉금지 및 사회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19
2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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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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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성공 사례
NO. 318
2호, 4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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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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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1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17
1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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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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