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상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호 및 제4호 처분이라는 실효성 있는 징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SNS를 통해 실명이 거론된 비방 게시글과 집단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였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집단성·반복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가해 학생들의 책임을 어떻게 명확히 드러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게시물의 확산 정도, 가해의 반복성·집단성,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처분 결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SNS상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SNS 계정을 통해 피해 학생의 실명을 직접 언급한 비방성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다수의 학생이 댓글로 가세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습니다. 일부 댓글에는 협박성 발언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게시물과 댓글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학업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자녀 보호를 위해 정식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이버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이버폭력 행위의 집단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SNS 게시글, 댓글 캡처본, 게시 시점과 게시자 정보, 댓글 참여자 구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가해 행위가 우발적 일회성 행위가 아닌 계획적·집단적 사이버폭력임을 구조화된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진술 자료와 정서적 피해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대리인 의견서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와 보호의 필요성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게시물의 도달 범위, 실명 언급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피해 학생이 겪은 심리적 위축과 학업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비공간적·확산적 특성으로 인해 피해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 및 보복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 학생 다수에 대한 책임 수준을 어떻게 차등화하여 주장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게시글 최초 작성자, 적극 동조 댓글 작성자, 협박성 발언 가담자 등 각 가해 학생의 가담 형태와 정도를 분석하여 책임의 경중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4호(사회봉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호 처분은 졸업 시까지 부과되어 피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원도 병행되었습니다. 이는 사이버폭력의 특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심의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체계적 변론의 결과입니다.

SNS상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은 게시물과 댓글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디지털 흔적이 장기간 남는다는 특성이 있어, 초기 단계에서 게시 시점, 작성자, 댓글 참여자 등을 캡처와 기록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이 다수인 경우 각자의 가담 형태와 책임 정도를 구분하여 주장해야 심의위원회에서 유의미한 처분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상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