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상 집단적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계정을 통해 다수 학생으로부터 비방 게시글과 조롱 댓글, 협박성 언행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삭제 후에도 재게시되는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겪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언어폭력의 입증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조치 확보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으로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하여 처분의 단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으로 통칭되는 SNS 언어폭력, 집단 조롱, 게시물 재게시 행위 역시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되어 동일한 조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학기 중 자신의 SNS 계정과 관련해 다수 학생이 참여한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이 반복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을 특정해 조롱하거나 협박성 언행을 남기는 방식으로 집단 가담하였고, 의뢰인 측 요청 등으로 일부 게시물이 삭제된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이 재게시되며 사이버폭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장애, 등교 거부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보호자 신고를 통해 사안이 학교에 접수되었으며,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가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SNS 공간이라는 비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진 다수 학생의 가해행위를 어떻게 학교폭력으로 구성하고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노출된 게시글, 댓글,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사이버 따돌림과 명예훼손·모욕성 발언에 해당함을 단계별로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삭제 후 재게시가 반복된 정황을 부각하여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상담 기록, 진료 관련 자료, 보호자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사이버폭력이 의뢰인의 정서 및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언행이 아니라 누적된 피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2차 피해의 차단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추가 가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처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해행위는 증거가 휘발되기 쉽고 가해 주체가 다수로 분산되어 사실관계 정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게시물·댓글의 체계적 정리와 심리 피해 자료의 입체적 제출을 통해 가해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SNS상 집단 언어폭력에 대해 학교 및 교육청이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확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SNS 댓글, 게시글, 메시지 등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화면 캡처와 URL, 게시 시각, 작성자 계정 정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후 재게시 같은 정황은 가해의 지속성·고의성 판단에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정신적 피해는 심리상담 기록과 진료 자료, 보호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보강해야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