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한 일상적 언행을 피해 학생이 모욕으로 받아들이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하며, 이는 가해학생으로서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빙성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또래 학생들과 함께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오던 중, 자신이 한 발언이 피해 학생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고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가해학생 측 당사자로 출석하여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모욕을 가할 만한 동기나 배경이 없었고, 발언 자체도 평소 학급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대화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하여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행위, 특히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특정하여 의식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발언의 전후 맥락과 학급 내 대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일상적 학교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표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피해 학생을 가해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 학생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의 선행 사정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발언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해당 발언의 정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만큼 이례적이고 침해적인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다른 학생들이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발언의 강도와 빈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적인 학교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수준의 언행에 불과하며 학교폭력으로 규율할 신빙성 있는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어떠한 가해학생 조치도 부과되지 않는 결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진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발언의 맥락과 정도, 동기의 부재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발언이나 행위 자체의 존부뿐 아니라 그 맥락과 동기까지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평소 관계, 대화의 흐름,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직결되어 진학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