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 캡쳐 자료를 게시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비방의 목적의 인정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SNS상 게시글이나 대화 캡쳐를 공개하는 행위는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통용되며, 양형기준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갈등 관계에 있었고, 어느 해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SNS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우연히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해당 대화 내용을 캡쳐한 후, 자신의 SNS 개인 계정에 게시하여 다수의 친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사적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일관된 동기로 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일순간의 감정적 충동으로 행위에 이르게 된 점을 중점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성실하게 학업과 일상을 영위해 온 점, 가정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 의뢰인 본인이 학교폭력 피해 이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모두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정황,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대응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았고, 학업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SNS상의 게시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이 충실히 소명될 경우 기소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SNS에 타인의 대화 캡쳐나 사진을 게시한 행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비방의 목적 부재와 충동적 동기의 일회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피해 경험 등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 의료 자료를 통한 소명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