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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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431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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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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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폭행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430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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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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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동종 전력 2회에도 징역 3년 선고받은 사례
NO. 1,429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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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1,428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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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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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받은 사례
NO. 1,427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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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NO. 1,426
처분취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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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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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25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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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424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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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간 상해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423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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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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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가혹행위 폭행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1,422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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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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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 형사고소로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421
선고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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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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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피해자 형사고소로 합의금 수령 및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42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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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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