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이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편의점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수사전력이 존재해 실형 선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흔히 '강추'로도 불립니다)는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며,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형은 징역 6개월~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집행유예 권고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성격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을 피의자로 지목한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어, 동일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결합되면서 기소 단계에서부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와 책임 인정의 정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 중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위험을 차단하면서, 변호인을 통한 정식 창구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과의 진정성, 재발방지 약속,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종합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수사전력과 복수 피해자 정황을 어떻게 양형상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심리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음주 등 행위 유발 환경의 제거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자수에 준하는 수사 협조, 합의 완료, 진지한 반성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인자를 구체적 증빙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이 강하게 예상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과 복수 피해자 정황이 가중요소로 작용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의 일관된 대응,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로 거론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양형상 가치가 떨어지고 법정구속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또는 보복성 접근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