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사실의 객관적 정황이 비교적 뚜렷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던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권고 형량 범위가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형량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진의 존재와 협박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강하게 호소하면서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하였고, 검찰 역시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하였고, 변호인은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양형 변론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한 무거운 법정형 안에서도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당시의 심리적 상태,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평가 요소 등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지한 회복 노력이 충분히 표현되었는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과 구체적 계획 등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감독 가능성, 치료·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지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인정한 양형요소가 적정하게 평가되었음을 논증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가중요소들이 이미 1심 판단에 반영되었거나 사실관계상 과도하게 평가될 수 없음을 법정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범죄사실이 뚜렷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호소가 강했던 사건에서, 새롭게 구성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통해 원심을 파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도 높게 설정되어 있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양형요소를 재구성하고 항소이유서·법정변론·참고자료를 단계적으로 결합한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새롭게 재구성하면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못한 감경요소를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 측의 방어 전략도 더욱 정교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