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복수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종 수사 전력이 존재하여 법정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상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9월경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하였고, 같은 날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마주친 동일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경에는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사건이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복수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동종 수사 전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은 엄벌을 구형하였고, 법정구속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기관에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중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인정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심리상담 및 치료 이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측면에서 사회 내 처우가 보다 실효적이라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2차 가해 방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단순한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피해자의 생활반경 및 동선과 의뢰인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부수 조건을 합의서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과 2차 가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과 법정구속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다수,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과 실효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서에 단순 금전 조항만 담는 것이 아니라 동선 분리, 접근 금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 조건을 함께 명문화하는 전략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과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