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여 검사 측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몸을 밀착시켰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행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 요소와 추행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 역시 고의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입증은 검사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형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지만, 본 사안은 유무죄 자체가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쪽 벽 방향으로 밀치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추행의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좁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 측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야기하였고, 그러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미필적 고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서 엘리베이터라는 협소한 폐쇄 공간의 구조적 특성, 당시 탑승 인원 및 동선,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신체 접촉이 의도된 행위가 아닌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접촉 직후 보인 반응, 평소 행동 양태, 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부가적 행위(추가적 신체 더듬기, 발언 등)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폐쇄회로 영상 분석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행위의 객관적 외형과 검사 측이 주장하는 고의 사이의 간극을 부각시켰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검사 측이 추가로 제기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되어 배척된 부분임을 지적하며 항소 이유의 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도 지켜내는 것은 검사 측의 새로운 주장과 추가 자료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니며,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를 일관된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논증한 변론이 항소심에서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지하철, 좁은 통로 등 협소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행위의 객관적 외형뿐 아니라 공간 구조, 동선, 접촉 전후의 행동 양태 등 정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시 다투어지므로, 1심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대응 전략을 새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