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정형 하한(5년)을 상당히 하회하는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원 내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누범 관계로 인해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만큼,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면 본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죄(일반적 기준)는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가중 영역 6년~9년, 감경 영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 본 사건과 같이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공원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비교적 견고하게 확보되어 있었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와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외연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사실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동종 전력 2회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있어, 일반적 양형 기준에 따르면 상당히 높은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태양, 추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정신적·사회적 상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판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법정변론이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누범 가중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형이 부당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법정형의 하한 자체를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낮추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정상참작감경이 반영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성폭력 전력이 2회 존재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통상 가중 영역(6년~9년)의 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변론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 가중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단순한 부인이나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고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