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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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입건 없이 종결한 사례
NO. 9,248
사건화 전 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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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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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LSD) 밀수입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9,247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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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입건 없이 종결한 사례
NO. 9,246
사건화 전 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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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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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회식 후 차량 내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9,245
원심파기,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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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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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대리, 벌금형 및 치료교육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244
벌금형, 스토킹치료교육 40시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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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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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대리, 피고소인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교육 이끌어낸 사례
NO. 9,243
벌금형, 스토킹치료교육 40시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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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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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파일 불법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합의 통한 불송치 결정 사례
NO. 9,242
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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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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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협박 고소대리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241
약식명령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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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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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1·2·3·4호 처분 받은 사례
NO. 9,240
1, 2, 3, 4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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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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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239
약식명령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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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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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9,238
공소권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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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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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237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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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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