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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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 후 무단점유한 시공사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50
명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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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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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주장 시공사 상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사례
NO. 149
명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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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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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 유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받은 사례
NO. 148
명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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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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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제한 인정받아 건물인도 청구 인용된 사례
NO. 147
명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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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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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 후 불법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소송 승소 사례
NO. 146
명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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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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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계약금 반환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수분양자 청구 전부 기각)
NO. 145
부당이득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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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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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 상대 추심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144
추심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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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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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주장에 따른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사례
NO. 143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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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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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 따른 중도금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방어 성공 사례
NO. 142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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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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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취담보 약정 불이행에 대응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41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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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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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피보전권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항고 기각 사례
NO. 140
사해행위취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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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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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NO. 139
명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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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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