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였는데, 시공사의 채권자가 시공사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수탁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도급계약상 도급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형식적 사업주체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사업비 부담은 위탁자가 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및 제249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전제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먼저 A회사는 乙회사와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주택 부지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의뢰인, 시공사를 乙회사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후 위탁자는 시공사를 甲회사로 변경하였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의뢰인, 위탁자, 甲회사 사이에 공사도급승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해당 승계계약에는 공사대금 지급 및 건축주로서 부담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의뢰인은 甲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甲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를 甲회사, 제3채무자를 의뢰인, 가압류할 채권을 甲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의뢰인을 상대로 추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인 의뢰인이 시공사 甲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즉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사도급승계계약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위탁자, 甲회사 3자 사이에 체결된 승계계약에 공사대금 지급 및 건축주로서 부담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수탁자인 의뢰인은 甲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계약서 자체의 문언이 명확한 이상,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계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해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신탁계약 자체가 공사대금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관리형 토지신탁의 일반적 구조상 수탁자는 형식적 사업주체에 불과하며 실질적 사업비 부담 주체는 위탁자라는 거래 실무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약정한 사실로부터 도급대금 지급의무까지 추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는 하도급자 보호, 사업 원활화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약정이 곧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과 甲회사 사이에 의뢰인이 甲회사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조와 승계계약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한 결과로, 신탁 수탁자가 본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채무에 관하여 추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라는 지위만으로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계약과 공사도급승계계약의 문언, 비용부담 조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피압류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탁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의 취지와 거래 실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신탁계약, 승계계약, 자금관리 구조 전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