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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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92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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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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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1,923
사건화전합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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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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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2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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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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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921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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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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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92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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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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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919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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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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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음란물유포 혐의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NO. 1,918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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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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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1,917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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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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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916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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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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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사이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915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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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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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1,914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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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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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913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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