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고, 사실관계상 직접적인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신체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유포 범위가 넓을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일정 기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디지털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보된 상태였고, 피해자 또한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무게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을 우려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단계적이고 신중한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시에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하여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변론요지서를 통해 벌금형 선처가 타당한 이유를 양형인자 단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상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보전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건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범위, 영리 목적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