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 강간죄는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년에서 9년이며, 가중 시 7년에서 10년, 감경 시 5년에서 8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4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를 거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 사이에서 어떻게 방어 논리를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친족관계 강간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여 직접 증거가 거의 없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 중 시점과 정황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따져 진술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사안에서 양형 영역을 어떻게 감경 범위로 이동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조율하였고, 검찰 조사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판에서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변론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에서 양형 영역을 한 단계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2년 감경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구형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양형 영역이 감경 범위로 평가받았다는 점은 변호인의 의견서 작성, 양형 자료 정리, 법정변론 등이 재판부의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다투는 논리 구성과, 양형 단계에서의 종합적 사정 제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