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사건으로 불리는 유형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가벼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무렵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은 없었으나, 이후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고, 수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외형적으로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를 부인하는 무리한 방향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물의 즉시 폐기 여부,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 정상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전혀 유포하지 않았고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대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종국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직업,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 촬영물의 완전 폐기 사실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양형 사유와 더불어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기준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따르는 부담과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이 외형상 인정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상 변론과 신속한 합의 진행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무리한 부인보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즉시 폐기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정상관계에 대한 입증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후 번복이 쉽지 않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