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부대 내에서 동료 군인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른 혐의들과 병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다수, 군 내부의 위계 구조 이용 정황, 합의 미완료 등으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것과 달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되어 양형상 부담이 큰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소속 군부대 연병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동료 군인들의 하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인이 아닌 다수였으며,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환경이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은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군검찰에 송치되었고, 다른 별개의 혐의들과 병합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전반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고의성 평가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행위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실관계가 과장 진술되지 않도록 절차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른 병합 혐의와의 관계에서 형량 가중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혐의의 양형 인자를 분리하여 검토하고, 형법 제37조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의 균형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군 복무 중의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군 조직 내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합의는 양형의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직접 접촉을 대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도록 하였고,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모든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만큼, 집행유예 선고는 사회 복귀의 길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피해자 합의를 병행한 것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군형법상 법정형 하한이 높아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별 개별 합의 진행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절차의 진정성과 진행 순서를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