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택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준강간 포함)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 4년~7년으로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양형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자택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사건 당시의 정황을 직접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형적 진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주를 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를 형성하거나 항거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결여된 상태였음이 검사의 거증책임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전후 상대방의 행동, 대화 내역, 이동 경로 등에서 정상적 의사 결정 능력을 보였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만남 경위, 성관계 전후의 의사소통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동의에 기반한 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단계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적절한 유도신문이나 진술 왜곡이 없도록 실시간 의견을 개진하였고, 의뢰인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주목해야 할 객관적 정황과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건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피의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객관적 정황의 체계적 제시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음주 사실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전후 상대방의 의사결정 능력을 보여줄 객관적 정황(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등)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변호인의 사전 검토와 조사 동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