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하고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이 혐의는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의심을 근거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을 담고 있어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즉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기기 내 촬영물 존부, 촬영 시점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었던 정황, 기기 사용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 행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으나, 본 사안은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촬영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 설명에 합리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경 부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황증거의 부재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관련인들의 진술을 취합하여 의뢰인의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었다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활용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하며,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부담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객관적 자료 제시가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 여부, 진술 방향 등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진술이 기록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