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회에 걸친 음란물 게시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게시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흔히 '음란물 유포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게시 횟수, 게시물의 음란성 정도, 영리 목적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다수 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입건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시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혐의 부인을 통한 방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회에 걸친 게시 행위에 대한 양형 감경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게시 횟수가 적지 않은 사안에서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관련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을 주도하여 합의서를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 동종 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단계에서의 최종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반성 정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진술하게 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선처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회에 걸친 음란물 게시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게시 횟수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대응과 합의서 확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게시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게시 횟수와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 관련자가 특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신속한 합의 진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가능성과 절차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