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소년임을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다년간의 실형이 권고되는 영역에 위치하므로, 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사진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정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범행 내용 자체가 죄질이 무거운 점이 확인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사 초기부터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진 전송을 유도한 경위, 의뢰인의 의사, 피해자와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행위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 범행 가담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함을 감안하여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가정의 감호 능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이수 계획, 부모의 적극적 지도 의사 등을 종합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조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의뢰인을 책임지고 감호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재범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환경 개선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어떤 종류의 보호처분이 의뢰인에게 적합한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수차례의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시설 수용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로도 충분히 재사회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모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결합한 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에 적합하다는 변론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40시간, 3호 사회봉사명령 40시간,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결합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안에서 시설 송치 없이 사회 내 처우로 사건이 종결된 결과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화 절차를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큰 만큼,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초기 단계부터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가정의 감호 능력, 재범 방지 계획, 반성의 진정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