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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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56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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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환전 전달책 가담 의혹, 고의 부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9,355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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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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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고,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5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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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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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9,35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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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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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의신청 사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사례
NO. 9,352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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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9,351
쌍방항소기각-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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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SNS 폭언·상해 사안에서 1호·3호 경미 처분을 받은 사례
NO. 9,350
1호, 3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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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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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9,349
쌍방항소기각-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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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 처분을 이끌어낸 피해학생 대리 사례
NO. 9,348
2호, 3호, 6호, 7호-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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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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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유사강간 혐의,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9,347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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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모해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9,346
검사항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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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및 따돌림 피해, 가해학생 2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345
2호 조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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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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