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음주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차 후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기소된 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상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 그리고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실형을 회피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예외로 두어 합의가 있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 수치와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 요소가 적용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뒤 취기가 어느 정도 가셨다고 스스로 판단하였고, 자택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행 도중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앞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합의가 있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단계까지 변호인 없이 진술을 이어갔고, 기소된 후에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합의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접근하여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조율한 끝에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 및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후회와 책임 인식을 드러내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운전 자체를 단념하고 차량을 폐차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단순한 진술상의 반성에 그치지 않는 행동상의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환경, 사고 경위의 우발성 등 종합적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사안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의사 확보, 차량 폐차를 통한 재범 방지의 실질적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만으로 공소 자체를 막을 수 없으므로, 합의는 양형 자료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없이 진술을 이어가다 기소된 이후 대응을 시작하면 유리한 양형 사유 구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폐차,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같이 외형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양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