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화성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서면사과)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아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SNS 및 음성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폭언을 주고받고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학폭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를 두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호·2호·3호·7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될 수 있어 학생의 향후 진학 및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동급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SNS 및 음성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감정이 격해져 폭언과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신체부위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해당 사실관계를 문제 삼아 학교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화성학폭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안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어느 수준의 심각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화성학폭전문변호사는 폭언과 신체적 충돌이 일방적 가해 양상이 아니라 쌍방의 감정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였습니다. 화성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사실, 의뢰인의 부모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학생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한 사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친분을 유지하며 교우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정황을 SNS 대화 내역, 학교생활 기록, 진술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화성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가 위원회 출석 시 어떤 태도로 진술하고, 어떤 사정을 강조해야 할지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시켜, 위원들이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화성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축에 속하는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1호 및 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므로, 의뢰인은 향후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사건과 달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 산정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가 좌우되므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라는 5가지 요소별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쌍방 다툼 양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는 점을 SNS 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받았거나 학폭위 회부 통지를 받은 경우,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화성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