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 중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유리한 판단이 내려졌으나, 검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의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카촬죄', '몰카범죄'로 불리는 본 범죄는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형은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은 1년~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친분을 쌓아가던 중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된 정황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리한 판단이 내려졌으나, 검사 측은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항소심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국면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검사 측은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다투었으나,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진술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및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진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사건 이후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검사 측이 새롭게 제시한 항소이유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 측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상황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더라도 검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에서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하며, 항소이유서에 대한 면밀한 반박과 양형자료 추가 제출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