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택에 동행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오인한 채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통한 처분 경감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와 동일하게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가 개시되며,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본 범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방의 동의하에 자택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 정서적 교감이 있었고 일상적인 애정 표현이 허용되었다고 오인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고,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였습니다. 성범죄, 특히 유사강간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인 중대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는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시점을 신중히 조율하였고, 평소 두 사람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였던 점, 의뢰인이 행위 직후 즉시 중단하였던 점,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여 합의 체결과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장애 등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 온 이력과 관련 수상 자료,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 경위, 즉시 중단한 사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인 중대 성범죄에서 기소유예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합의 노력, 그리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을 비롯한 중대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시점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2차 가해 또는 보복성 행위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