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차 수사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으나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재수사 국면에 들어가면서 전화번호 취득 경로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타인의 연락처를 임의로 취득·이용한 사례는 흔히 '개인정보 무단 이용', '연락처 무단 취득'으로 불리며 처벌 여부는 개인정보 취득 경로의 적법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퇴직 이후 업무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생기자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연락처로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락처가 유출·이용되었다며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차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재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취득한 경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무단 이용'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직 당시 업무상 협력을 구할 필요로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전달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그리고 동일 사안에 관한 직장 내부 징계위원회의 불처분 결정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락처 취득 경로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단 이용 사실 및 해악 고지 정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주장이 추상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의뢰인이 보낸 연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분석하여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이의신청 재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1차 결정의 결론을 반복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의신청 사유에 대응하는 보충 의견과 추가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수사 쟁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차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재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나 새로운 진술이 등장하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개인정보 취득 경로의 적법성과 연락 행위의 사회통념상 평가에 관한 변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1차 불송치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수사가 진행되므로, 1차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여 재수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연락처를 지인을 통해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라면, 취득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내용, 내부 절차 결과물 등 증빙자료의 보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