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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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996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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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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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99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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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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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 전 합의금 및 재발방지 조건 관철 사례
NO. 1,994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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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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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993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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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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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SNS에 유포한 가해자, 피해자 측 고소대리로 합의 및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1,992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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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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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991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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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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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90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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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1,989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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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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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8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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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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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형 받은 사례
NO. 1,98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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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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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986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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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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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985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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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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