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개월에 걸쳐 자신의 신체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부터 엄정한 대응과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유형은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9개월에 걸쳐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SNS상에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시된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형태로 업로드되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일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의뢰인은 수면장애와 대인기피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피해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보다 엄정한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의사에 반한 반포' 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된 사진의 출처와 게시 시점, 게시물 노출 범위를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마련하고, 의뢰인이 어느 시점에서도 SNS 업로드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진술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추가 유포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 접촉 가능성을 사유로 한 구속수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 강도를 높이는 한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 진술이 정서적 충격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보조하였고, 진술 전후로 피해 시점, 게시물 인지 경위, 정신적 피해 정도에 관한 진술 정리를 도왔습니다.

제4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질적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대행 및 합의서 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추가 유포 금지, 잔존 게시물의 삭제 확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시켜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상 처벌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만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 조건에 재유포 금지와 접근 금지 등 의뢰인 보호 장치를 함께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 고소대리로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단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구속수사 요청서 제출, 고소인 조사 참여, 합의 협상 등 수사 단계 전반에 걸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게시물 삭제와 재유포 차단이 핵심이므로, 합의 시에도 단순 금전 지급뿐 아니라 잔존 게시물 삭제 확인과 재유포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게시물 형태에 따라 적용 조항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