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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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절반 이하로 감형된 사례
NO. 9,368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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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에 대한 1호·2호·4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367
1호,2호,4호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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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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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66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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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기록 조작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6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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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9,364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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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청구 행정심판 일부인용 받은 사례
NO. 9,363
일부인용-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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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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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9,362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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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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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명령 벌금형 종결 사례
NO. 9,361
약식명령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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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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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가중처벌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 선고를 받은 사례
NO. 9,360
감형-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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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가해학생 조력)
NO. 9,359
조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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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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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
NO. 9,358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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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경찰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357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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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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