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4년 대비 절반 이상 감형된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고, 성관계 도중 상대방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수의 범행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변론과 부가처분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며, 범행 횟수가 다수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다수의 영상물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특정과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개별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 부분의 법리적 평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관계 도중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기수와 동일한 비난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가처분 방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연령, 재범 위험성 평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회복귀 후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와 다수의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공개·고지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미칠 영향과 비례원칙을 근거로 부가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사실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 구형 4년에서 절반 이상 감형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있는 부가처분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경우,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적극적 대응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본형과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쟁점이므로,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