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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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9,380
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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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소년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NO. 9,379
심리불개시-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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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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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최저 수준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NO. 9,378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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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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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변조 혐의, 최저 수준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9,377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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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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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변조 혐의, 최저 수준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한 사례
NO. 9,37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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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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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375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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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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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37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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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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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사기죄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9,373
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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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영업 동종전과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72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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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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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71
집행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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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7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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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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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9,369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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