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서 현장 조사 외근직에 지원하였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 가담의 고의와 인식 정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평가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며,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초범에 한해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검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를 통해 현장 조사 업무라는 명목의 외근직에 지원하였습니다. 채용 절차를 거쳐 업무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시받은 대상에게 전달하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회수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벌성이 무겁게 평가되는 실무 경향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합의 경위와 공탁 사실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담 경위와 범의의 평가였습니다.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통해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친 점, 외근 현장 조사 업무로 안내받은 점,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친분이나 사전 모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동기가 통상의 공범과 구별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정 내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단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과 가담 기간, 취득 이익 규모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책임의 경중을 다툰 점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 상태로 진행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하였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해악성 때문에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이 빈번하게 선고되는 실무 경향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형사공탁, 그리고 가담 경위에 관한 체계적 변론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본인의 인식 정도와 무관하게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 모집 광고 내용, 지시 체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