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변조 혐의에 관하여 약식명령 청구 당시 예상되던 벌금액보다 낮은 최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소 취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대방이 작성·제출한 문서에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묵시적 승낙 인정 여부와 법익 침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변조죄는 타인 명의의 진정 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증명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 위조·변조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에게 소 취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합의 사항을 정리한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작성 직후 추가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혼소송 취하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어 해당 문구 기재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은 사문서변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정식재판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문제된 문구의 추가 기재에 관하여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확인서 작성 경위를 정리하여, 소 취하 관련 문구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마친 직후 함께 동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법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응시켜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문서변조로 인한 현실적 법익 침해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문구가 확인서 작성 완료 후 약 5분 뒤에 추가된 점, 양 당사자 모두 그 내용에 사실상 동의한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기재된 문구로 인하여 실제로 이혼소송이 취하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문서의 본질적 증명력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건 발생 경위가 이혼소송이라는 극단적 갈등 상황에 기인하였다는 점, 이미 가사 분쟁이 별도로 정리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 당시 청구되었던 벌금액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위와 법익 침해 정도가 충분히 고려되어 최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변조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 시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형이 오히려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묵시적 승낙·법익 침해 정도 등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변조 사건에서는 문서 작성·변경 당시의 경위와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가 결정적인데, 대화 기록·문자·확인서 작성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대응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