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을 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신고된 행위 전부를 인정할 경우 중한 보호처분이 예상되었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사실관계의 오해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결론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으로부터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욕설을 하였으며, 안마를 빙자하여 뼈가 아플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찰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학교 폭력 및 성추행이라는 이중의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신고된 내용 전부가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초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비슷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의도에 의한 추행이었는지, 아니면 또래 사이의 장난 또는 다른 맥락의 접촉이었는지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리와 함께, 피해자 진술의 변동 부분과 사실관계 오해의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초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사실의 요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주변인의 사실확인서와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장 또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자녀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출석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법상 처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초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소년법 제19조의 심리불개시 결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론으로, 신고 초기 폭력과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사실관계 오해와 진술 신빙성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정리한 변론이 주효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한 구조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진술의 변동,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