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 당시 청구된 벌금액보다 낮은 최저 수준의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에게 소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묵시적 승낙의 인정 여부와 현실적 법익침해의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변조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사안의 경중과 침해된 법익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청구된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 결과에 따라 벌금이 상향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론 전략의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과 직접 만나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상대방과 일정한 내용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확인서 작성 직후 의뢰인은 해당 문서에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고, 이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묵시적 승낙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다투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추가 기재한 문구에 대하여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 취하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양 당사자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확인서 작성 직전까지의 협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추가 기재 문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이 추정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의 흐름과 작성 직전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변조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의 소 취하 관련 문구가 확인서 작성을 마친 직후 불과 5분이 경과한 시점에 두 사람 모두 동의하였던 내용을 단순히 추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의 제출로 인하여 실제 이혼소송이 취하되는 등의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즉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미미하였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벌금 상향 위험의 회피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두 쟁점에 관한 변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사안의 경위와 침해 정도가 경미함을 설득하였고,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청구로 인하여 약식명령 당시의 벌금액보다 상향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음에도, 묵시적 승낙의 정황과 법익침해의 경미성을 입증하여 최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보호하는 법익의 본질과 실제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형 변론으로 연결시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정식재판 결과 벌금이 오히려 상향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사건의 쟁점과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건의 경우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협의 과정의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