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간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흔히 '음주운전 단속', '술타고 운전'으로 불리는 행위로, 최근 양형기준의 상향과 함께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고액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90세가 넘는 노모를 돌보고 있었고, 췌장암 투병 중인 남매까지 부양해야 하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가족 부양에 중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뒤 처분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의 경위와 피해 발생 여부를 어떻게 양형 요소로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인 및 대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실제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진지한 반성문과 차량 처분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족 부양 의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 사유로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90세 노모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췌장암을 앓고 있는 남매의 의료 기록,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양을 전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입을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건의 종국적 처분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약식 절차로 마무리된 점은, 음주운전의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반성의 정도, 가족 부양의 책임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처벌을 기다리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운전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운전 거리, 가족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건강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