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동료를 위로하기 위해 야간에 숙소를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가중된 구조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귀결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사범죄 양형기준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감경 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직업군인 사이였습니다. 부대 내 행사에서 상대방이 실수를 한 일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위로할 목적으로 같은 날 야간에 상대방의 숙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물증이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이 쉽게 배제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진술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해당 부분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성적 지향과 진술의 경험칙 부합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성애적 성향이 전혀 없는 이성애자라는 점, 그리고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동성을 상대로 상당히 높은 수위의 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 내용은 객관적 정황 및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하고, 직업군인 신분이라는 특성상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불가능한 범죄임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고 군 복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진술 탄핵 자료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분석과 경험칙 기반 변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